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제조 노하우를 보호하는 공정위 제재와 배달 라이더의 휴식 거점을 활용한 전기이륜차 충전망 구축 계획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핵심
- 공정위는 시제품에서 추출한 무형의 노하우도 보호 대상 기술자료로 인정했습니다. 부품 협력 관계에서는 문서 보관 여부뿐 아니라 샘플 분석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 라이더 쉼터 충전망은 운행 중 별도 충전 이동을 줄이려는 구상입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차량의 공인 주행거리와 함께 충전 거점 위치·체류시간·요금을 비교해야 실제 운행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2억원…무형 제조 노하우도 기술자료 인정
자동차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의 자동차 부품 기술정보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력사 K사는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2년 이상 부품 샘플 1600여개와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하며,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의 심부경도 범위를 도출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거래처 변경을 추진하면서 K사와 새 업체의 샘플을 비교·분석했고, K사의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를 단독명의 특허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문서·도면뿐 아니라 시제품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실험 결과와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에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살펴볼 점
부품 개발을 위탁하거나 샘플·검사성적서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료의 형태뿐 아니라 제공 목적과 활용 범위, 특허 권리 귀속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술정보 유용에 대한 제재이며 차량 결함이나 리콜 발표는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원문 보기 ↗ · 2026.11.01 12:00
윙사이드·럭스일렉트라, 라이더 쉼터 중심 전기이륜차 충전망 추진
전기차·충전
윙사이드와 럭스일렉트라가 배달 라이더 쉼터와 주요 운행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 완속 충전망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럭스일렉트라는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과 달리 J1772 규격의 교류 완속 충전을 적용한 전기이륜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휴식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윙사이드의 플랫폼으로 충전기 상태 관제와 장애 대응·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럭스일렉트라는 2027년 차량 3000대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충전망 구축과 공급 물량은 완료 실적이 아닌 향후 계획입니다.
살펴볼 점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비교할 때는 주행거리와 함께 자신의 휴식 장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기사에는 설치 장소·개통일·이용요금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이용 가능 조건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신문 원문 보기 ↗ · 2026.11.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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